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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행 연 2.50%로 동결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오르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금융불안 요인이 커진 만큼 통화완화 속도를 늦춘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7월과 8월에 이어 세 차례 연속 동결이다. 한은은 올해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한 이후 추가 완화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이번 결정은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과 빠르게 불어난 가계부채에 대한 경계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10월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 전 대비 0.54% 상승하며 오름폭이 확대됐다. 정부는 앞서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고강도 규제를 내놓았지만 수도권 집값 상승세는 여전하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 한다"며 금융안정에 방점을 찍은 바 있다. 그는 "과거 평균에 비해 이번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부동산으로 간 부분이 더 컸다"고 언급하며 향후 완화정책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가계부채도 한은의 발목을 잡았다.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6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5조6483억원으로 9월 말(764조949억원)보다 1조5534억원 불었다.
대외 여건도 동결 판단에 힘을 보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는 연 4.00~4.25%로 한·미 간 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1.75%포인트에 달한다. 만약 한국이 추가 인하에 나섰다면 외국인 자금 유출과 환율 급등(원/달러 1430원대) 등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금융안정에 초점을 맞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우혜영 LS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을 비롯한 전 지역에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오히려 8월 금통위 당시보다 금융 안정 상황이 더 불확실해졌고 리스크 요인이 더 커졌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