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양육자 변경을 신청해 당황스럽다는 여성이 조언을 구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1년 전 이혼한 남편이 딸을 키우겠다고 주장해 난감하다는 여성이 고민을 털어놨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부부는 1년 전에 조정 이혼을 했다. 전남편은 기분이 좋을 땐 세상 누구보다 다정했지만, 기분이 나쁘면 돌발 행동을 했다. 갑자기 연락도 없이 며칠씩 여행을 가기도 했다. 바람을 피우거나 폭력을 쓰진 않았지만, 제멋대로인 행동이 반복되자 A씨는 서서히 지쳐갔다.


남편은 이혼할 때도 절대 안 된다고 버티더니, A씨가 이혼을 포기하려고 하자 자기가 먼저 이혼하자고 말을 바꿨다. 그렇게 1년 전, 부부는 조정이혼으로 갈라섰고 딸의 양육권은 A씨가 맡게 됐다. 이혼 후에도 남편의 성격은 변하지 않았다. 면접교섭 때마다 자기 마음대로 일정을 바꾸려 해서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던 몇 달 전부터, 전남편은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양육자를 자신으로 바꿔달라며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아이를 볼 때마다 갈등을 일으키고 양육비도 주지 않던 사람이 이제 와서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니 너무 황당하다. 혹시라도 제가 아이를 빼앗기게 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몰래 데려가 버리진 않을지 하루하루가 불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임수미 변호사는 "양육자 변경은 아이의 복지를 심각하게 해치는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법원은 아이의 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혼 1년 만에 엄마의 양육권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전남편이 아이를 몰래 데려가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법원에 '유아인도명령'을 신청해서 데려올 수 있다. 몇 달째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조정조서를 근거로 전남편의 급여나 예금을 압류하거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