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사 전경.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 광역 소각장 추진과 고양시 생활폐기물 반입 가능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고준호 경기도의원과 일부 시민들은 "밀실추진"이라며 김경일 시장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파주시는 광역화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파주1)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가 700톤 규모 광역 소각장을 전제로 행정을 진행해 온 정황과 자료를 확인했다"며 시가 '고양시 생활폐기물 하루 300톤을 반입하는 700톤 규모 광역 소각장 건설을 사실상 확정하고도 시민들에게 이 사실을 은폐해 왔다'는 의혹을 제기됐다.


고 도의원은 "시는 지금까지 '광역 소각시설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해왔다"며 "절차가 마침표를 안 찍었다고 결정이 안 된 것이냐. 이것이야말로 말장난이며 시민을 우롱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현재 탄현면 낙하리가 우선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환경영향평가와 군 협의 등 행정절차가 남아 최종 입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시는 기존 소각시설 노후화와 인구 증가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2월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이듬해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하고 탄현면 낙하리와 파평면 덕천리가 후보지로 접수됐다.


입지선정위원회는 2021년 1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7차례 회의와 현장답사를 거쳐 낙하리를 우선순위 후보지로 선정했다. 시는 지난 11월 한강유역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해 검토를 의뢰한 상태다.

다만 군 협의에서는 난항을 겪고 있다. 시는 지난 8월 작전성 검토 협의를 신청했으나 지난 10월 부동의 통보를 받아 해소방안과 대책을 마련해 재협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단독운영'과 '광역화'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200톤 규모 소각시설도 파주시와 김포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라는 점, 우선 후보지에서도 광역시설 수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입지선정 단계에서 광역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파주시는 이웃 지자체와 자료를 교환하며 실무협의를 진행했을 뿐 반입 여부나 비용 분담, 운영 주체, 일정 등을 확정한 협약이나 합의 문서는 없다고 밝혔다.

시는 단독 운영과 광역화 여부는 향후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시는 지난해 10월 주민설명회와 올 2월 공청회 등을 개최했으며 앞으로도 주요 사항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소각시설 신설은 급격하게 인구가 늘고 있는 파주시에 꼭 필요한 과제이지만 서울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기피시설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시는 무엇보다 시민과 충분히 논의하고 숙고하면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 이익을 최우선으로 이후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