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금지법, 김종철 후보자 "우리 정부도 검토해야"

"청소년 보호 문제는 핵심 과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국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규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호주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이용을 차단하는 '청소년 SNS 금지법' 의 국내 도입과 관련해 "우리 정부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청소년의 SNS 과몰입과 휴대폰 의존 문제, 확증 편향 문제가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대응책들이 추진되고 있다"며 "방미통위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환경을 누리는 것이 최대 과제이며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 보호 문제는 방미통위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허위조작정보와 여러 가지 해악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마약이나 성착취물과 같은 사회적 해악이 심대한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호주 정부는 지난 10일(현지 시각)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금지법을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