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에게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현주엽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글 작성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은 지난 2016년 10월 서울 중구 장충동 장충체육관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XTM 새 예능 '리바운드'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전 농구선수 현주엽. /사진=머니투데이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에게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상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글 작성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이날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작성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주요 증인이 경찰에는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는 출석해 증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판사는 현주엽이 학창시절 학교 후배에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A씨 작성 글 내용에 관한 판단을 유보하며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다"고 전했다.

A씨는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주엽과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하며 "현주엽이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허위 글을 올려 현주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현주엽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 악의적으로 지어낸 말들이라고 생각한다. 수사기관에 의뢰해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올리고 A씨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