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최근 주요 동맹국에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무기를 판매할 경우 부여하던 비순환비용(NC) 면제 혜택을 폐지한다고 통보했다. 사진은 지난 14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플로리다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대화한 모습. /사진=로이터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에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무기를 판매할 경우 부여하던 비순환비용(NC) 면제 혜택을 폐지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각) 미국은 최근 한국 정부에 한국이 무기를 구매할 경우 책정된 NC의 5%를 지불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다른 주요 동맹국들에도 같은 내용이 전달됐다.


NC는 무기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개발비, 설계비 등 초기 비용을 뜻한다. 미국은 세금이 투입된 관련 비용을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해 무기 구매국이 이를 일정부분 부담하게 했다.

한국 등 5개 동맹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은 무기 구매 시 NC를 면제해줬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정책을 변경했다. 동맹국 방위 분담을 늘려야 한다는 트럼프 2기 행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인해 우리 정부가 미국에서 무기를 구매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더 증가할 예정이다. 다만 책정된 NC 전체가 아닌 5% 수준만 부과하기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