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에 대해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결실이라고 전했다. 사진은 17일 김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미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4일 한미 양국이 조인트 팩트시트를 확정 발표했다. 이번 성과는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뛰며 만든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도 기업과 정부가 이렇게 함께 뛰는 팀은 한국밖에 없다고 높이 평가했다"며 "기업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수고 많으셨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안보분야 성과도 크다. 바로 원자력잠수함(핵추진 잠수함) 도입이다. 보이지 않는 바다에서도 묵묵히 나라를 지킬 힘을 확보했다"며 "사실상 무제한 잠항, 더 빠른 속력, 넓은 작전범위까지 가능하게 하면서 우리 해군 전력이 완전히 다른 단계로 올라섰다"고 평가했다. 이어 "또 하나 중요한 성과가 있다. 미국이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공식 지지했다"며 "고준위 폐기물 부담은 줄고 미래 원자로 기술 확보로 가는 길도 열린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로써 "안보와 에너지 두 분야에서 우리의 선택지가 넓어졌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히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 미래 기술과 에너지 주권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 원자력잠수함(핵추진 잠수함) 전력화와 연구 인프라는 예산과 제도로 지원하겠다"며 "해군 차세대 작전능력과 감시·정찰 체계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기술을 속도감 있게 발전시키고 우라늄 농축 재처리와 사용 후 핵연료 반출, 미래형 원자로 개발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며 "이번 성과를 종이 기록으로 끝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 참석에 대해 "글로벌 사우스와 협력을 확대하고 방산과 첨단기술, 에너지, 보건 분야까지 외교의 지평을 넓힐 기회"라며 "다시 한번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좋은 성과가 있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