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사진은 지난 5월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소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박범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8일 특위 구성을 마무리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특위에는 김승원·허영·김현·박정현·이강일·박민규·안태준·이연희 의원과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당은 특위 구성 배경과 관련해 "윤 정부 시기 기획재정부·캠코 등이 주도한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감정가 대비 저가 매각(헐값 매각), 불투명한 매각 절차, 세수 결손 보전을 위한 졸속 지시 의혹, 특권층 특혜 취득 의혹 등이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국가 자산의 무분별한 처분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엄정 규명하기 위해 특위 구성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사는 단순한 점검을 넘어 국가 자산을 헐값으로 매각한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국유재산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향후 민간 전문가의 자문위원 위촉 등을 통해 조사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자료 제출 요구·현장조사 등을 통해 헐값 매각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특위는 향후 출범과 동시에 모든 매각건을 전수 점검하고 감정가·공시지가·매각가격·주변 개발상황·매수자·매각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헐값매각 여부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수 부족을 숨기기 위한 무리한 매각 지시가 있었는지 대통령실 및 관계 부처의 승인 과정이 투명했는지 특정 인물이나 세력에게 특혜가 제공됐는지 여부도 다각도로 조사하겠다"는 각오를 나타냈다.

특위는 향후 ▲국유재산 관리·평가·감정 기준 개선 ▲특혜방지 장치 강화 등의 입법·정책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