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외환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원칙하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외환시장 등 최근 경제상황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외환시장에서 국내외 시장 참가자들의 원화 약세 기대가 대폭 확대되는 가운데 환율은 한때 1470원 중후반대까지 급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 금리 인하 불확실성, 주요국 재정·정치 리스크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내의 구조적 외환 수요 압력이 더해져 원화가 다른 통화 대비 더욱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투기적 거래와 일방향 쏠림 현상에 대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는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상회하고 있고, 보유한 해외 자산도 외환보유액보다 많다"며 "국민연금은 외환시장 단일 최대의 플레이어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확대도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큰 연금의 해외 투자가 단기에 집중되면서 물가 상승, 구매력 약화에 따른 실질 소득 저하로 이어질 경우 국민 경제와 민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재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 등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구축을 논의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 개혁으로 기금 최대 규모가 향후 3600조 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제·금융시장이 확대되는 연금 규모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뉴 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기 위한 목적이 결코 아니다"라며 "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장기 시계에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4개 기관 협의체를 통해 단기적으로 현 제도하에 할 수 있는 것과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을 모두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략적 환헤지'에 대해서는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기재부도 기금운용위원회의 일원"이라며 "기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이 조화롭게 고려될 수 있도록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