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존립위기 사태 발언에 대해 재검토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진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25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후 기자들에게 브리핑 한 모습. /사진=로이터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존립 위기 사태 발언에 대해 "기존 정부 견해를 변경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6일 일본 매체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 정부는 지난 25일 각의(국무회의 격)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타이완 유사시 존립 위기 사태 발언에 대해 "종래 정부 견해를 변경한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의결했다.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 위기 사태 인정 기준에 관한 정부 견해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질의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답변서를 통해 "재검토나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일 정부는 존립 위기 사태 인정에 대해 "개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부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종합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다카이치 총리 발언도 이같은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타이완 해협 평화와 안정은 일본 안전보장과 국제사회 전체 안정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래 입장과 마찬가지로 대화를 통해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인식도 함께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일본 중의원에서 타이완 유사시 일본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해당 발언에 대해 반발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각) 일본 여행을 자제령을 내렸고 중국 항공을 포함한 여러 항공사가 일본행 항공편 취소를 무료로 접수하는 등 보복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