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욱 경북도의원(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제공=경북도의회

박창욱 경북도의원(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이 경상북도 예산 편성 구조의 총체적 부실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방만한 예산 집행과 중복 사업, 부실 계획에 대한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박 부위원장은 지난 25일부터 열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농축산유통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을 집중 점검하며 "겉으로는 농업과 어업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농촌과 농업이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농축산유통국 예산(1조 1334억 원)을 두고 "예산 총액은 늘었지만 도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은 2024년 9.42%, 2025년 9.46%에서 2026년 9.17%로 오히려 감소했다"며 "경북이 '농도(農道)'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국비 40%, 지방비 60% 구조는 사실상 재정이 약한 시·군에 사업을 떠넘기는 방식"이라며 "경북도가 국비 보조율 확대를 선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해양수산국 예산 심사에서는 상주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 사업을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지목했다. 박 부위원장은 "준공된 지 1년도 안 된 건물에 외부 환경공사, 연구시설, 전시관 설치 명목으로 10억원 가까운 예산이 다시 편성됐다"며 "이는 부실 설계이거나 의도적 사업 쪼개기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농업기술원 예산과 관련해 농축산유통국과의 중복 사업 문제도 강하게 제기했다. 전략작물특구, 혁신벨트, 특화작목 사업이 중복 편성되면서 시·군의 대응 예산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 부위원장은 "농업대전환 정책이 혁신이 아니라 시·군 재정을 압박하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며 "정작 지역 특화 농정은 예산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도민의 혈세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예산 구조를 전면 재설계하고, 성과 중심의 예산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편성 과정뿐만 아니라 집행 단계까지 끝까지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