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복합도시 미래조감도./사진=사천시

영·호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 미래산업 프로젝트가 국회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사천시는 2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과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공동 대표로 발의됐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이 대거 참여한 이번 법안은 지역 간 경쟁을 넘어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초당적 협력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영·호남이 하나의 산업 비전을 중심으로 공동 입법에 나선 것은 '갈등의 프레임'을 넘어 '미래를 함께 만드는 협력 모델'로서 상징성이 크다. 사천과 고흥 등 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 산업벨트 조성은 프랑스 툴루즈와 같은 글로벌 미래산업 도시 모델을 벤치마킹한 대한민국형 장기 전략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특별법은 우주항공·우주발사체 산업이 집중된 국가산단과 정주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지정하고 영·호남 주요 거점을 연계해 국가 우주항공 산업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법 적용 대상을 광역·전국 단위로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해 지역 편중 우려를 사전에 해소했다.


법안에는 △인재 양성 △산학연 협력 촉진 △기업·연구기관 유치 △투자 활성화 특례 등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가 포함됐다. 전담 조직 설치, 특별회계 운영, 예타 면제 특례 등도 규정해 우주항공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우주항공청 신청사 건립에 힘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이번 특별법이 대한민국을 우주항공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법안이 신속히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