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 개입', '통일교·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결심공판이 오늘 열린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은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특검의 구형, 변호인 측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예정대로 변론이 종결될 경우, 지난 9월24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약 2개월 만에 1심 심리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1~2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내년 1월 초중순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날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여사 측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신문이 진행될 경우 포괄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신문 과정에서 증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 전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또 다른 주포로 지목된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이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검은 최근 한 달 넘게 도주 행각을 벌이다 붙잡힌 이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재판 증거로 냈는데, 김건희 씨 측은 증거능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재판 절차상 진술 조서의 경우 피고인 측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특검에서 다시 증인을 법정에 세워 신문해야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증인신문이 길어진다면 당초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던 결심 공판이 미뤄질 수도 있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로 참여해 약 8억원의 이익을 챙기고,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난해 총선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안 청탁의 대가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와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