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철강포럼이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한국 철강산업 고도화를 위한 정책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김이재 기자

국회를 통과한 'K스틸법'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등 철강산업 지원책이 구체화하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의 소통이 이어지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 K스틸법 시행령 초안이 공개될 전망이다.

국회철강포럼은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B에서 '한국 철강산업 고도화를 위한 정책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송영상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장은 "시행령은 법 통과 이전부터 작업을 하고 있어서 다음주 정도면 초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송 과장은 첫 번째 발표에서 철강산업 고도화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설비규모 조정 및 지원 ▲해외 수출장벽 및 불공정 수입 대응 ▲기술개발 AI전환 및 수요창출 ▲단계적 그린경쟁력 확충 지원 등을 약속했다.

철강 설비 규모 조정에 대해서는 "업계 자율 컨설팅, 철강 산업 전력화 TF 등을 통해 3대 원칙을 도출했다"며 "공급 가능 품목 중 자율적 감축 계획이 미진한 경우에는 자발적 계획을 도출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철근을 우선 감축 대상으로 선정하고 자율적 설비조정을 위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겠다"며 "특수강, 전기강판 등 유망 품목은 투자 확대와 수요 창출로 미래 경쟁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송 과장은 "미 관세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4000억원 규모의 수출공급망 강화보증 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파생 상품 대상 이차보전사업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불공정 수입재는 반덤핑과 원산지 위반 단속 등의 조치를 강화해 국내 유입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AI 전환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AI 팩토리' 사업을 철강 전반으로 확대, 철강 특화 AI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수소환원제철 전환에 대한 전폭적 지원도 예고했다.

송 과장은 "내년부터 수소환원제철 실증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경제성이 있는 청정 수소와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관계 부처와 마련하겠다"며 "민간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막대한 공정 자금 지원도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저탄소 철강 인증 및 시장 수요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저탄소 철강과 그린 철강의 국제적 정의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며 "미국이 자국에 유리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산업 여건과 환경에 맞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탄소 철강 수요 확대 방안으론 일본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최근 일본은 저탄소 강재를 사용한 전기차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도입했다"며 "국내에서도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존 전기차 보조금 항목만 조정해도 철강 제품에 대한 우대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일본은 넷제로 건축물 정책을 통해 저탄소 건재를 사용하는 건축물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며 "공공조달에서는 저탄소 철강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정책적 우대가 지속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