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

경상남도가 지방세 누락 세원 발굴과 과세 형평성 강화를 목표로 신설한 '세원관리전담팀(TF)'이 출범 1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도는 도 세정과 내 전담팀을 중심으로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총 128억원의 숨은 세원을 발굴해 당초 목표액인 100억원을 크게 웃돌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경남도와 창원시·함안군·함양군 등 3개 시군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1년간 합동으로 참여해 추진한 전국 최초의 '도·시군 합동 세원 컨설팅'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담팀은 서면 점검을 넘어 전 시군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 중심의 세원 관리 체계를 가동하면서 실질적인 세수 확대와 제도 개선 효과를 동시에 거뒀다는 평가다.

세원관리전담팀은 취득 단계부터 보유 단계까지 지방세 전 과정을 대상으로 점검과 컨설팅을 진행했다. 특히 △취득세 중과세 등 세율 적용의 적정성 △시가인정액 등 과세표준 적용 여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실태 △재산세 토지 형태 적용의 적정성 등 4개 분야 11개 세부 항목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제도 해석의 차이나 행정 관행으로 인해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다수의 누락 세원이 확인됐다. 도는 이를 통해 지방세 과세의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납세자 신뢰 회복의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현숙 도 세정과장은 "이번 세원 컨설팅은 단기적인 세수 확보를 넘어 법에 따른 공정 과세 원칙을 현장에서 구현한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전반에 대한 상시 컨설팅 체계를 구축해 성실 납세자는 보호하고 탈루·누락 세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