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 근절 및 연구협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공동연구사업 추진 및 학술행사 공동개최 ▲연구목적 조사활동에 대한 편의 및 정보 제공 ▲상호협력 강화 등 대응체계 혁신 방안 마련에 나선다.


먼저 손보협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진화하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혁신 방안을 공동 연구하기로 했다. 주기적으로 정책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어 보험범죄 동향 및 정책제안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양 기관은 보험사기 조사 현장과 연구기관 연계를 통해 범죄수법 최신 동향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정보공유 외에도 학술교류 등 상호협력을 강화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 일탈뿐만 아니라 병·의원, 보험설계사, 브로커 등이 개입하며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브로커의 경우 급전이 필요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란 평가가 나온다.


실손보험 비급여 관련 보험사기 역시 추가 의료이용을 유발하고 진료비 부담을 늘려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현행 제도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대응체계 마련을 서두른다.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보험사기가 매년 증가세인 가운데 수법도 지능화·조직화하고 있다"며 "민생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