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발간된 'AI주권 시대, 대한민국의 선택' 보고서. /사진=최종현학술원

최종현학술원 과학기술혁신위원회는 14일 보고서 'AI 주권 시대, 대한민국의 선택'을 발간하고 초거대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속도보다 방향과 전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소버린 AI 논쟁을 찬반 구도로 단순화하는 접근을 경계했다. 국산과 글로벌의 이분법이 아니라 국가가 통제할 영역과 협력할 영역의 경계를 설정하는 전략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오픈소스에 대한 과도한 신뢰도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장기 무료 제공 이후 지배력 회수 가능성과 정책·라이선스 변경, 미국의 CLOUD Act 등 국경을 넘는 데이터 접근 권한 확대가 데이터 주권 리스크로 거론됐다.

소버린 AI의 한계도 짚었다. 초거대 모델 개발은 고비용·장기전이며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연속성 문제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성능 검증이 충분치 않은 국산 LLM을 전면 적용할 경우 'AI 갈라파고스'로 고립될 수 있다는 경고도 담겼다.

범용 AI와 특화 AI 논쟁에 대해서는 선택이 아닌 연결이 필요하다고 봤다. 단기 성과는 특화 AI로 창출하고 이를 범용 역량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제조 분야를 핵심 승부처로 지목하며 기업별로 분산된 제조 데이터를 연결할 공적 인프라와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이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가는 수집 주체가 아닌 조정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며 현장 암묵지가 불이익 우려 없이 축적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AI 전략의 핵심 과제로는 인재를 꼽았다. 'AI 인재 10만 양성' 등 숫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필요한 역할을 먼저 정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외 유치보다 국내 인재가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연구·산업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단순 지원자를 넘어 AI의 '최초 수요자'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행정 자동화·국방 시뮬레이션 등 공공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산업이 확산된다는 판단이다. AI 주권은 모든 것을 직접 만들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통제할 영역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