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청 전경./사진제공=경북 영양군


영양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농촌 기본소득을 도입하며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과감한 정책 실험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영양군에 따르면 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며 행정과 공동체 존립의 기준선으로 여겨지는 '인구 1만5000명 붕괴'를 눈앞에 둔 지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은 기존의 일자리·청년 중심 정책만으로는 인구 감소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전 군민 농촌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해법을 선택했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오는 2월부터 2027년까지 전 군민에게 1인당 월 20만원의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26일 신청 접수를 시작한 결과 올 1월23일 기준 신청율은 전체 인구 1만5941명 대비 79%를 기록했다. 군은 이달 말까지 신청률 9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은 소득과 재산, 연령, 직업에 관계없는 보편 지급 방식이다.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대상이며 미성년자도 포함된다.

기본소득은 카드형 지역화폐인 영양사랑카드로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해야 한다.

영양군은 나아가 기본소득을 지역 순환경제 모델로 확장할 방침이다. 일부 가맹점이 기본소득 결제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지역 공동체 기금으로 환원하는 구조를 도입하고 이를 '순환경제 참여 가맹점'으로 인증해 지역 내 자금 순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영양군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농촌 전체가 선택할 수 있는 미래를 시험하는 과정"이라며 "2년간의 성과 분석을 통해 농촌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