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가정폭력사범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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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소한 가정폭력사범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새누리당) 의원이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올해 들어 8월까지 모두 104명의 가정폭력 사범을 기소했다.

광주지검의 가정폭력 사범은 2010년 58명, 2011년 30명, 2012년 8명으로 해마다 줄었지만, 올 들어 최대 10배 이상 늘었다.

광주고검 관할 지검에서도 2010년 90명, 2011년 64명, 2012년 29명을 기소했고 올해는 8월 현재까지 196명을 기소했다.

노 의원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를 관리해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며 지난 7월 검찰이 발표한 '가정폭력 3진 아웃제'를 적극 시행하고 현행범에 대해서는 체포우선주의를 적용하는 등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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