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북한 김정은 국제법정 세우려는 '반인권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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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동해안 최전방 부대에서 포 사격훈련을 지도했다고 15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사진제공=뉴스1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동해안 최전방 부대에서 포 사격훈련을 지도했다고 15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사진제공=뉴스1

유엔이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을 반인권 혐의로 국제법정 회부를 추진한다.

현지시간으로 8일 유엔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국제 형사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엔은 특히 ‘김 위원장 등 북한 내 반(反)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한다’는 내용으로 유럽연합(EU)이 작성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했다.

유럽연합이 마련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은 유엔 윤리규정 등에 따라 결의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초안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반인권 혐의로 국제법정에 세우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월 북한에서 반(反)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침해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나 특별법정 설치 등을 통해 책임자를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심상목
심상목 [email protected]

<머니위크> 심상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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