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좀 더 강하게 반대하지 못한 것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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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문형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란과 관련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좀 더 강하게 반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문형표 장관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601호에서 김춘진 위원장 주재하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장관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정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똑같이 전제할 경우 보험료를 1%포인트만 올려도 된다는 야당 의원들의 설명에도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2060년 자금 고갈을 전제로 하면 (보험료를) 1%포인트만 올려도 소득대체율이 50%까지 갈 수 있지만, 2060년은 재정 목표의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재정이 고갈된 다음 부과 방식으로 전환했을 경우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면 (보험료를) 최소한 25%로 올려야 하는데 이는 소득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2060년 재정고갈은 절대로 장기적인 운영 목표가 될 수 없다"며 "기금이 고갈된 다음 후세대가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지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세대간 도적질'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세대간 형평성이 깨지고, 지나치게 후세대의 이익이 침해받게 되면 학자들이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며 "어감이 좋지 않았다면 제가 경솔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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