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피서지 성범죄 발생 시…성범죄변호사 초기 투입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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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률사무소
로엘법률사무소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검·경찰은 전국 피서지에 특별단속반을 설치하여 근무자를 확대해 피서지 성범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여름철 피서지 성범죄의 경우 짧은 옷이나 수영복을 입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몰래카메라(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부터 피서지에서의 합석 등으로 발생하는 성추행(강제추행), 강간죄, 준강간죄가 문제가 되고 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이태호 변호사는 “피서지에서 과음에 따른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 했으며, 이원화 변호사는 “젊은 남성들이 성범죄는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뒤늦게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특히 즉석만남은 성범죄에 노출되기 쉽고 실제로 이런 자리를 통해 강간이나 준강간이 발생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 불능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경우로 술이나 약, 잠에 취해 자신의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대와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라은정 변호사는 “실제 합의하에 관계를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다음날 기억이 안난다면서 준강간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히 조심하여야 한다”며 “만약 억울한 상황으로 인해 성범죄자로 몰린 경우에는 초기에 적극적으로 성범죄변호사를 통하여 대응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최근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성범죄자로 살아가야하는 실정이다.


로엘 법률사무소는 성범죄전문사무소로 형사사건 중 성범죄사건을 다수 처리하여 다양한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성범죄 사건 연루로 상담 필요 시 전화(02-6747-1110)를 통해 할 수 있다.
 

김설아
김설아 [email protected]

머니S 산업1팀 재계 담당 기자.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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