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더하기] 알맹이 빠진 가계부채 '일부' 대책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향 브리핑에서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운데)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1250조원에 달하는 가계빚을 잡기 위해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지난해의 58% 수준으로 줄이고 아파트중도금의 집단대출심사를 강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신규분양물량이 증가하면서 중도금대출이 급증했고 그 결과 가계대출이 늘었다고 판단해서다.
주택물량은 택지매입단계부터 공급관리를 강화한다. 전체 택지의 30%를 차지하는 LH의 공공택지 공급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지자체와 함께 인허가물량도 조절키로 했다. 건설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대규모로 자금을 모을 수 없게 하고 분양보증도 100%에서 90%로 제한해 아파트를 건설할 돈줄을 옥죈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집단대출 보증건수를 1인당 4건에서 2건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심사요건도 강화한다. 정부는 9월1일부터 택지매입시기 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신청 시점을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조정했다. 지금까지 보증신청은 사업계획승인 전에 할 수 있었고 특히 공공택지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전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미분양 관리지역 확대

미분양 관리지역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2월부터 국토부가 지정한 미분양 관리지역은 HUG 분양보증 시 본점심사를 받았으나 미분양 지표 외에도 인허가, 청약경쟁률 등의 지표를 함께 반영해 매월 관리지역을 확대 지정할 방침이다.

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은행과 보험회사의 상환능력심사도 강화한다. 정부는 은행권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올해 40%, 2017년 45%로 늘리기로 한 목표치를 각각 45%와 50%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고정금리대출 비중도 같은 기간 37.5%, 40%로 늘리기로 한 것을 각각 2.5%포인트씩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의 질을 떨어뜨리는 제2금융회사의 비주택담보대출도 까다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회사가 담보를 적정하게 평가하는지 현장점검에 나서고 담보인정한도 기준을 50~80%에서 40~70%로 10%포인트 이상 인하한다. 또 신용등급과 분할상환 등 리스크 감소요인과 입지 등의 담보물 특성요인에 따라 최대 10%포인트까지 가산해주던 감소폭을 5%포인트로 축소하기로 했다.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한도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차주가 원하는 만큼 이자를 나눠 갚는 전세대출상품도 출시할 방침이다. 고객이 대출기간(2년) 동안 전세자금대출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할 것을 약정할 경우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료율을 0.08%포인트에서 0.12%포인트까지 내리기로 했다. 신용대출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소득별·차주별 분석 및 취급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참고해 내년부터 금융회사가 신용대출 고객들의 상환능력심사를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알맹이 빠졌다” 실효성 논란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주택공급을 줄여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막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꼽히는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그대로 둔 데다 실질적인 투기근절대책인 분양권 전매제한조치도 빠져 실질적으로 가계빚 증가세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가계보다 부동산에 초점을 맞췄다”며 “그동안 적극적인 부동산 부양 의지로 가계부채가 증가추세로 전환됐지만 가계소득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빚의 질이 악화됐다. 가계부채정책을 부동산 공급제한에서 소득개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