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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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김씨와 최씨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금자리론으로 신혼집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전셋값이 너무 올라 매매가격과 큰 차이가 없는 데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원금 1억원에 한달 이자가 20만원도 안돼 전세보다 훨씬 안정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막는다고 보금자리론 신규대출을 중단하면서 김씨와 최씨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당장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 중인데 연말까지 3억원 이상의 아파트는 지원이 중단된 것이다. 설령 서울에서 3억원 미만의 집을 찾는다고 해도 대출한도가 1억원으로 낮아져 사실상 지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두 사람이 결혼 전 모은 돈을 합하면 1억원을 조금 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부족하다.


보금자리론은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대표적인 서민 주택담보대출이다. 10년 만기로 고정금리가 연 2.5% 수준이라 내집 마련을 하는 젊은 부부들에게 큰 인기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9일부터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을 주택가격 9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대출한도 5억원에서 1억원 이하로 내리고 연소득 요건을 신설해 부부 합산 6000만원 이하로 정했다.

하지만 주택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부동산투기가 강남 고가아파트로부터 과열됐음에도 정부가 서민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것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인터넷 신혼부부 커뮤니티에도 이런 성토의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자 공사는 지난 16~17일 해명자료를 냈다. 지난 8월까지 아파트 공급량이 올해 공급목표 10조원에 육박한다고 해명한 데 이어 실제 보금자리론 이용자 중 56.6%는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