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칠 금융감독원 은행·중소금융 부원장이 14일 국내 은행 이사회 의장들과 만나 당국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전해들었다. 사진은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브리핑 중인 김 부원장.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14일 국내 은행 이사회 의장들과 만나 현재 부동산에 쏠린 대출을 줄이고 생산성 높은 분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칠 금감원 은행·중소금융 부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8개 시중·지방·인터넷전문은행 이사회 의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김 부원장은 현재 당국이 검토·추진 중인 위험가중치 상향과 가계대출 총량 관리 문제를 두고 "이사회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특히 위험가중치 상향에 대해 인센티브 구조를 바꿔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위험가중치를 과거 데이터에 따른 부도율과 손실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은 부도가 나더라도 은행이 처분해 대출 손실을 메울 수 있어 위험가중치 하한이 15% 수준이다. 다만 은행이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거나 스타트업에 투자하면 최대 4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이에 은행은 핀테크·스타트업에 투자 시 위험가중치 하향 조정을 당국에 요청했다.

이날 금감원은 6·27 부동산 대책 이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대해 은행 이사회가 정책 취지와 필요성을 공감했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담보자산 중심의 대출 비중이나 부동산 부문의 자금 쏠림이 심화하고 수익의 상당 부분이 이자이익 확대에 기인한 점은 은행 수익 구조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또 다른 과제를 던지고 있다"며 "은행이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중개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경영진의 경영 전략 등을 살펴봐 달라"고 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두고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와 CEO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운영체계를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은행권의 노력을 당부했다. 부당대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청이다.

김 부원장은 "조직의 지배구조는 디지털 전환, 국제규범 강화 등 변화하는 경영 환경과 대내외 여건에 따라 계속해 진화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이사회의 역할과 기능 보장을 통해 실질적인 논의와 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지속해 가는 과정에 앞으로도 더욱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