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네글자] '정본청원' 절실한 한일 위안부 합의

지난해 12월28일 한국과 일본은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자는 합의를 했다. '역사적 합의'라는 정부의 평가와 달리 피해 할머니들과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역사에 죄를 짓는 합의'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어제(28일)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합의 타결을 선언한지 꼭 1년을 맞았다. 당시 한국과 일본은 외교장관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되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을 지급하는 내용의 협상을 타결했다.

당시 양국 공통적으로 '합의사항을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밝혀 합의 내용과 함께 크게 논란을 일으켰다.


위안부 피해 당사자가 빠진 합의라는 점, 법적 책임 없는 '위로금'이라는 점, 소녀상 이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 등으로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지만 정부는 여론과 피해 할머니들을 설득한다는 계획이었다.

약속한 출연금 10억엔을 송금한 이후 일본정부의 태도는 더욱 과감해졌다. 아베 총리는 지난 9월7일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 열린 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 데 이어 10월 7일 한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과 편지를 하라는 요청이 일자 "털끝만큼도 생각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인모임(민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사망한 할머니들의 유족이 일본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피해자 할머니 11명과 사망한 피해자 6명의 유족이 당사자로 나섰다. 민변은 "국제사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반인도적 범죄로 보고 일본에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했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문제가 해결됐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또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구했고 기대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12월28일 이후 일본에게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진실규명에 후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한일 위안부 합의 1주년을 맞아 시민단체가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하려던 소녀상을 부산 동구청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로 철거·압수한 뒤 부산 동구청에는 사실상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비난 전화가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삼석 부산 동구청장은 소녀상 건립 소식이 전해진 뒤, 모리모토 야스히로 일본 총영사로부터 소녀상 건립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 영사관 측이 이 서한에서 "일본 국민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된다", "일본인의 한국 방문객 수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등의 발언을 담아 크게 논란이 되기도 했다.

누굴 위한 한일 위안부 합의일까. '근본부터 뜯어 고치다' 정본청원이란 말처럼 지금이라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