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기각. 사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임한별 기자

정의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오늘(19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은 삼성왕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특검에 의해 청구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진 이 부회장의 범죄 사실의 핵심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최순실에게 400억대 뇌물을 주고 국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에 수천억대 손실을 끼친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검찰과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청문회에서는 위증죄까지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스스로 사법부의 권위를 포기하고 삼성 재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오늘의 이 판결로 대한민국 사법부도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삼성왕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이다. 삼성은 구속영장 기각을 통해 미소를 짓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벌 총수 구속과 정경유착 근절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촛불항쟁은 더욱 거세게 타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검은 이 부회장 범죄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하고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나머지 재벌 총수들에 대한 뇌물죄 수사도 계획대로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 서울시당은 이 부회장 등 재벌 총수들의 뇌물죄 처벌과 재벌들의 전면적 개혁, 정경유착 근절이 되는 그날까지 국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