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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와 금융당국이 최근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사업에 일반 밴사의 참여를 허용했지만 밴수수료를 인상하면서 사실상 기존사업자와 대형 밴사에만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영세가맹점 IC단말기 교체사업은 여신협회가 기금 1000여억원을 조성해 영세가맹점에 설치된 마그네틱(MS)카드 단말기를 IC카드단말기로 무료로 교체해주는 사업이다. 카드정보 유출사태 이후 보안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 2015년 7월 시작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여신협회와 금융위는 최근 이 사업의 당초 주요사항이었던 수수료 인하 부문을 삭제하고 기존 및 신규사업 참여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수수료 75원을 적용하라고 지침을 변경했다.

이 경우 2015년부터 사업을 진행한 한국스마트카드, 금융결제원,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 등 기존 IC단말기전환사업자가 영세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각각 45원, 53원, 40원에서 75원으로 40~80%가량 오르게 된다.

신규로 참여하는 대형 밴사의 경우 수수료를 평균 113원에서 43원가량 낮추게 되지만 소형 밴사가 시장에 진입하기가 여전히 어렵다고 의원실은 주장했다. 이 사업 IC단말기 전환율이 예상보다 낮아 여신협회는 최근 문호를 개방해 일반 밴사의 참여를 유도했다. 하지만 밴수수료를 40원대로 정해야 소형 밴사도 시장 진입이 수월할 것이라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75원으로 정하면 대형 밴사가 가격경쟁력을 이용해 시장 점유율을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수수료 가격경쟁력이 치열해져 기존 영업망 구축을 완료한 대형 밴사의 시장지배력만 커질 뿐 소형 밴사의 시장 진입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최근 여신협회가 쿼터제(대형 밴사의 시장 진입률 70%, 소형 밴사의 경우 30%)를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의원실은 전했다.


대형 밴사들은 지금까지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시장점유율 점유를 위해 단말기 교체사업을 무료로 진행해왔다. 업계는 교체 대상 단말기 총 65만여대 가운데 대형 밴사들이 44만여대를 무료로 전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IC단말기전환사업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지만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인하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