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비정규직' 실태 파악 돌입… 정규직 전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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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탁상 앞)이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했다. /자료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탁상 앞)이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했다. /자료사진=뉴시스

문재인 신임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방침을 공언한 가운데, 정부가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 직원 실태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공공기관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의뢰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활용하는 비정규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공공기관에서 임시직 등으로 직접고용한 경우와, 중간에 파견·하청 업체 등을 통해 간접고용한 경우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앙부처 산하 355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은 직접고용이 3만7408명, 간접고용이 8만3299명으로 모두 12만707명에 이른다.

정부는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발생되는 비용소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문 대통령 방침에 따라 관련부처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정규직 비율이 84%나 되는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면담을 가진 뒤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출산이나 휴직, 결혼 등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정규직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전부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삼겠다"며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 실제 인천공항공사는 문 대통령 방문 후 직원 1만여명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팀도 출범시켰다.

한편 용역조사 이외에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등 관련부처들도 '공공부문 인력운용 로드맵'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정규직 전환 관련 내용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영락
장영락 ped19@mt.co.kr

머니S 온라인팀 장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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