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진상조사위 출범… "교육 민주주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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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사진은 국정 역사교과서. /사진=임한별 기자
국정교과서. 사진은 국정 역사교과서. /사진=임한별 기자

문재인정부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을 조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6일 그간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과정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진상조사팀을 설치·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및 진상조사팀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직속 기구이다.

교육부는 7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를 지원하는 진상조사팀을 출범하고 위원 구성을 거쳐 진상조사위도 출범시킬 방침이다. 진상조사위는 역사학자, 역사교사, 시민사회, 법조인, 회계사, 역사 관련 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주요 인사 15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진상조사위는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배경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교육계와 사학계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진상조사위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의 절차·실질적 위법·부당행위 여부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 편성·집행 과정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행정 조직 구성·운영 사항 전반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진상조사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추진 경위, 의사 결정 과정 등에 대한 주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또한 운영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백서'도 발간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진상 조사는 적폐를 청산하고 교육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면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해소되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김나현
김나현 [email protected]

이슈팀 김나현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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