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22일 대법원 선고...한국당 혼란이냐, 洪체재 강화냐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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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을 마친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원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을 마친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원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오는 22일 열린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홍 대표는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부터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 입증을 자신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9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자 경남도지사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2월 2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에도 '성완종리스트'는 꼬리표처럼 홍 대표 뒤를 따라다녔고 대선후보 시절에도 상대 후보들의 공격거리가 됐다. 따라서 한국당은 홍 대표의 상고심 결과에 따라 원동력을 얻거나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유죄취지 선고 시 한국당 혼란 빠질 듯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한국당은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지난해 총선 패배, '국정농단'으로 인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분당사태를 겪으며 큰 혼란을 야기했다. 


홍 대표는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구원투수'로 등판해 대선후보로 나섰고 지난 7월부터는 당 대표를 맡아 당을 재정비하고 혁신작업을 이끌었다.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과정에서 '홍 대표 사당화(私黨化)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만큼 홍 대표는 당에 대한 지배력을 높였다. 지난 12일 '친홍'(親홍준표) 김성태 원내대표가 원내사령탑에 올라서며 '홍 대표 체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법원의 유죄취지 선고로 6개월여 만에 홍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경우 한국당 역시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장 숨을 죽이고 있는 친박 의원들과 당무감사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홍 대표에 공세를 취하며 당내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 

◆무죄 확정 시 ‘홍 대표 체제’ 강화

반면 대법원이 항소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할 경우 홍 대표는 2015년 4월부터 받아온 '성완종리스트' 연루 의혹을 떨쳐버릴 수 있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홍 대표는 '친박청산' 등 한국당 혁신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지방선거체제 준비에 돌입하며 '홍 대표 체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 대표는 본인이 무죄가 확정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 그는 지난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 사건은 법률적 쟁점이 단 하나도 없다"며 "(항소심에서) 성 전 회장 관련 증거가 모두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하고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받아들여도 8가지의 믿을 수 없는 사유를 들어 내가 돈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사실심(사실 관계를 따지는 심리)이 아닌 법률심(11,2심의 판결이 법률에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심리)인 대법원에서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심혁주 인턴
심혁주 인턴 [email protected]

금융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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