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18일 추경 처리 사실상 불가능… 시간 촉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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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사진=뉴시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사진=뉴시스
민주평화당은 15일 여야가 전날 합의한 '특검·추경 18일 동시처리'와 관련 "18일 특검법 처리는 가능할 수도 있으나 추경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평화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예산 관련 상임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두곳인데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거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간사들도 일정이 합의되지 않아 예산안 심의는 16~17일 사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늘 (합의) 한다고 해도 아무리 빨라야 (심의는) 17일이 될 텐데 그날 자정이 지나야만 예산안을 예산결산위원회로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무리 빨라도 18일부터 추경 심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예결위에서는 법률상 최소 기한이 1일인 제안 설명, 정책 질의 등을 거치게 돼있다"며 "이후 부별심사, 개소소위, 전체회의를 거치는데 (이것을) 하루에 다 끝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상임위 일정과 관련 "17일 오전까지는 동의하나 5·18 광주민주화운동 전야제가 있는 전날 오후와 당일 오전으로 잡은 것은 동의할 수 없다. 기념일에 대한 모독"이라며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꼴이 된다"고 반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어제 합의는 유효하지만 추경안 처리 진행에 이 같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국회의장도 알고 있다"며 "18일 추경안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 이런 주장을 다른 당에 충분히 이야기하고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의당과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의당도 그 부분은 저희 당의 입장을 이해할 것"이라며 "정의당도 추경은 충분히 심사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의 수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민주당이 정리할 것"이라며 "특검법만 18일에 처리하든지, 민주당이 반대해 뒤로 미뤄진다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논의가 돼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영신
강영신 [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머니S 강영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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