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또한 심신미약의 한 원인이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1.8%에 그쳤다. '잘 모름'은 8.2%였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폐지 85.9%, 유지 9.7%)과 진보층(85.9%, 10.1%), 보수층(77.4%, 14.7%) 순으로 폐지 여론이 높았다.

연령별로도 30대(폐지 93.2%, 유지 5.3%)에서 폐지 여론이 90%를 상회했고 이어 20대(88.3%, 5.1%)와 40대(87.4%, 7.6%), 50대(80.7%, 14.6%), 60대 이상(59.1%, 21.8%) 순으로 폐지가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폐지 87.8%, 유지 6.8%)과 서울(83.6%, 10.6%), 경기·인천(83.0%, 10.6%), 대구·경북(78.9%, 12.3%), 광주·전라(74.3%, 19.0%), 대전·충청·세종(67.6%, 18.3%) 순으로 폐지 여론이 높았다.

직업별로는 사무직(폐지 91.5%, 유지 4.1%)에서 폐지 여론이 10명 중 9명을 넘었고 무직(82.3%, 13.9%), 학생(80.2%, 2.5%), 자영업(76.7%, 20.7%), 노동직(72.5%, 21.9%), 가정주부(70.4%, 12.2%) 등 모든 직업에서 폐지 여론이 우세했다. 

/삽화=머니투데이 임종철 디자이너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법조계에서도 음주범죄 양형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소속 양형연구회는 다음달 19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음주로 인한 감경 또는 가중의 여러 문제'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판결을 정할 때 음주가 범죄의 형을 줄이는 효과가 실제로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발표된다. 이후에는 형을 정할 때 음주를 감경인자 또는 가중인자 중 어느 쪽으로 삼아야 할지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된다.

음주로 인한 범죄를 감경 또는 가중 처벌할지에 대해 법원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입법 움직임은 주로 국회와 시민단체에서 이뤄졌다.

연구회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 12월3일 열리는 양형위원회에 보고하고 양형위는 이를 검토해 양형기준에 실제로 반영할지 여부를 내년에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논의 결과에 따라 '음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