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유치원 실명 밝힌다… 교육부·시도 교육청, 25일부터 감사결과 공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뒤 다음주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뉴스1

유치원 감사 결과가 모두 실명으로 공개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감사결과도 오는 25일까지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들은 18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회의에서 유치원 감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하고 ‘유치원 상시 감시’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유은혜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사립 유치원에 매년 2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상시 감사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을 교육 당국이 깊게 성찰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강화와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함께 수립하고, 정책을 집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14년부터 2017년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오는 25일까지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유치원 실명을 포함, 감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선택할 때 참고하도록 했다.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현재 공개된 유치원 감사결과는 교육청별로 전문이 공개된 경우도 있고 요약본이 공개된 사례도 있다”며 “이를 모두 전문으로 공개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과장은 “비리가 심각한 유치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명단에 있으면 모두 비리유치원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시정명령 이행 여부 등을 포함한 전문을 공개해 학부모들이 판단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시·도교육청이 시행한 유치원 감사 결과는 모두 실명으로 공개한다.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이름을 학부모들이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유치원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한다. 우선 비리 신고 유치원, 시정조치 미 이행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고액 학부모 부담금 수령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마칠 계획이다.

또 유치원 학부모와 교사들의 비리 신고를 접수하기 위해 19일부터 각 시·도별로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과 비리 제보를 조사할 시도별 전담팀을 구성하고, 교육부도 ‘유치원 공공성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시도별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시·도 교육청 감사관들은 감사방법을 공유하고 시도별 감사 운영의 편차를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대책은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다음 주에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