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여전히 기승"… 규제 사각지대 52만명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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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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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시장 규모가 6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 국민의 1.3%인 52만명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 중이며 이 가운데 1만명은 66%가 넘는 고금리를 적용받고 있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2017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를 발표하며 “불법 사금융 시장의 대출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6조8000억원 약 52만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불법 사금융 금리는 10~120% 수준이었다. 이 중 66% 초과 초고금리 이용자 비중은 전체 이용자의 2%(전 국민 환산 시 1만명)를 차지했다. 불법 사금융 이용자 중 36.6%는 지난해 말 기준 법정 최고금리(27.9%)를 초과한 금리를 적용받았다.

불법 사금융 이용자는 주로 경제활동 중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월 소득 200만~300만원대(20.9%), 40~60대(80.5%) 남성이었다.

주로 경제활동 연령대인 40~50대(53.7%)가 이용했고 상환능력이 부족한 60대 이상 노령층(26.8%)의 비중도 컸다. 60대의 49.5%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중 25.7%는 상환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월 소득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17.8%)도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등록된 대부업체 이용자는 주로 월 소득 200만~300만원(26.4%)의 자영업·생산직 종사자인 30~50대(80.3%) 남성이었다.


불법 사금융은 차주의 50%가 단기·만기일시 상환 대출을 이용하고 있어 잦은 만기연장에 노출되고 상환 부담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계층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 월 소득 100만원 이하와 월 소득 600만원 이상자의 위험이 높은 수준이다.

금융위는 불법 사금융 시장이 등록 대부 시장보다 초고금리 수취가 높고 불법 추심 등으로 피해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불법 사금융 실태조사를 매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권 신용 공급 위축에 따른 불법 사금융 이용자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경찰 등 부처 간 공조를 통해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고 제도적 보완도 추진할 방침이다.
 

서대웅
서대웅 [email protected]

<머니S> 금융팀 서대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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