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삭제 거부한 구글, 유튜브 저작권 위반 조치만 26만건

사진=픽사베이

유튜브가 지난해부터 26만건이 넘는 지상파 3사 저작권 위반물 시정요구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이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장(특위)의 허위 조작영상 요청을 거절한데 이어 유튜브 저작물위반건도 수십만건에 달해 해외사업자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유튜브에 요청한 저작권 위반 시정요구는 26만1042건으로 나타났다.

방송사별로 KBS의 경우 2015년 SMR 사업 후 자체 모니터링을 병행하면서 네이버·다음 조치건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아프리카TV의 경우 2014년 합법적인 계약을 통해 조치건수가 감소한 반면 유튜브의 경우 관련 모니터링 인력이 추가되면서 삭제 등 조치건수도 증가했다.


MBC는 본사 블로그 포함 포털사이트에서 저작권 관련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리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해 시정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튜브 내 저작권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전 승인받은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해 직접 관련 콘텐츠를 삭제하고 있다.

SBS의 경우 개인에 대한 단속 대응은 진행하지 않는 한편 각 포털사에 불법저작물 삭제나 게사에 대한 제재를 진행중이다. 유튜브 저작권 관리는 계약 체결에 따른 유튜브 자체필터링 시스템을 통한 자동차단 시스템으로 운영 및 단속하고 있다. SBSCH 별도 모니터링을 통해 수동 단속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방통위는 저작권 관련 위반조치를 알아보기 위해 TV조선, 채널A, JTBC, MBN 측에 시정요구 현황을 요청했지만 각 종편사는 영업비밀 및 방송사 사정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플랫폼별 지상파 저작권 위반물 처리건수. /사진=노웅래 의원실

노 위원장은 유튜브가 유독 국내플랫폼보다 시정요구 건수가 많은 이유로 국내법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특위 위원장 등이 국내법 위반 소지가 있는 콘텐츠 104건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구글코리아가 이를 거절했다.
노 위원장은 “유튜브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국내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관련법을 조속히 마련해 질서유지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글코리아 측은 가짜뉴스 거부 사유와 시정요구 콘텐츠 처리 방안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