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국 전 장관에 동변상련"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진행된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지원글 등 예민한 문제를 비판하는 질의에 명쾌한 대답을 내놨다.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 인천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이 이 지사에게 "조국 후보자 마녀사냥에 가깝다는 SNS 글 적절했냐"고 묻자 "제 가족이나 저도 많이 당했다"며 "동병상련으로 한 말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원칙의 문제"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2016년 11월 7일 이 지사 페이스북 글 보면 '이명박, 박근혜는 부정부패 국기문란 혐의로 관련자 모두와 함께 구속해 죽을 때까지 감옥살이를 시켜야죠'라고 돼 있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추궁성 질문을 내놓자 이 지사는 "과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갑)의 "계곡 불법시설 안전관리에 묘수가 없겠느냐"는 질의에 "묘수는 법대로 하는 것"이라며 " 정부 수립 이래 단속한 적이 없어서 그렇다. 내년 여름까지 확실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홍성군·예산군)의 "복지를 포퓰리즘으로 하다보면 도민의 세금이 없어진다"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복지지출을 늘리면 도민들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느냐는 말씀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조세를 신설하거나 세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세입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오로지 지출에 대한 조정권한만 있고 고정된 세입을 어디에 쓸것이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복지지출을 늘린다는 것은 도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닌, 경비를 줄여서 하는 더 나은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조원진 의원(우리공화당, 대구 달서구병)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안일한 정부 대응이 일으킨 인재라는 질의에 "올 봄부터 총리께서 미리 경고하고 여러 차례 현장 방문도 했다. 저희도 항만이나 공항 등을 통한 돼지 육류 유입을 차단하고 잔반 공급을 막는 노력들을 진행했다. 현재까지는 총력 방역을 하고 있어서 그 라인을 벗어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멧돼지를 최대한 포획해야 하는데 해당 지역부터 포획하면 멧돼지가 엉뚱한 지역으로 감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쪽 지역부터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안타까운 것은 북한 지역으로부터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 경계심을 최대치로 끌어올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 경계 지점의 멧돼지 감염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임진강변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태풍 직후여서 무언가 오염 물질이 유입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총력 방역을 하고 있어서 그 라인을 벗어나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조 의원이 "닥터헬기 잘 하셨다"며 한 마디 해달라는 질의에 "실제로 저희가 닥터헬기 부분만 보면 투입 비용은 많고 인력도 많이 필요한데 상징적으로라도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측면에서는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을)의 전국 최초의 발달장애인 치과 병원 신설을 해보는 게 어떠냐는 질의에는 "성남에서도 학교에 장애인치과특수시설을 만들어 준 경험이 있다. 그런데 별도의 병원을 만들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을)의 남양주 광릉숲 일대 개발 관련 질의를 받고 "광릉숲의 환경 문제와 인근지역 주민들의 환경오염 걱정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본다"며 "산단 개발이 해당지역 주민들이 잘 살게 하자는 것인데 잘못 운영 돼서 갈등이 격화되고 삶의 질 떨어뜨리는 문제가 생긴다. 광릉숲의 환경적 영향에 우려가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요하거나 밀어붙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 지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복지’라는 것이 낭비적 요소라고 볼 수 있지만 투자할 곳보다 투자할 돈이 남는 시대에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 결국에는 복지 지출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거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제 정책으로서의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