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이 꼽은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는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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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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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들이 꼽은 21대 국회의 최우선 정책과제는 ‘규제혁신’, ‘노동시장 개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4년제 대학 경제학과 또는 경영학과 교수 등 경제전문가 2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현안에 대한 경제전문가 의견 조사결과’를 24일 밝표했다.

응답자들은 21대 국회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정책과제로 ‘진입규제 폐지, 신산업규제 완화 같은 규제혁신’(73.4%),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노동시장 개혁’(57.2%)을 많이 꼽았다.

경쟁력 있는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가 ‘유연근무제 제한 완화’(45.0%)를 언급했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촉진’(44.6%) 병행돼야 한다고 봤다.

노사관계 입법과제에 대해선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이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45.9%)를 촉구했다.

21대 국회가 견지해야 할 재정운용 기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1.0%가 ‘재정확대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해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인하’라는 응답이 55.4%,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인상’이라는 응답이 11.7%로 나타났다.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의 영속성 확보 차원에서 인하’라는 응답이 54.1%, ‘부의 대물림 방지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인상’이라는 응답이 18.9%였다.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49.5%, IMF 외환위기보다는 14.8% 크게 체감하고 있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경제여건이 회복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1년~ 2년’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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