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손보험료 20% 오르나… 보험사로 무게추 기울어

실손보험료 인상폭이 18일 나올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는 모습./사진=뉴스1

내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가 20% 가까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보험금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지난  2년 동안 실손보험 보험금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날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사적보험인 실손의료보험 관계자들이 모이는 2020년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가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 정부가 일명 ‘문재인케어’라는 이름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 만큼, 실손 보험업계에 반사이익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를 추산해 그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7년 이후부터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매해 확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사의 실손보험금이 줄어드는 반사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다음해 보험료 인상을 줄이려 노력해 왔다. 

지난해 KDI 분석에 의하면 2017년 문케어 시행 이후 2019년 9월까지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은 6.86%다. 하지만 지난 2018년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시행된 보장성 강화항목만 놓고 보면 반사이익이 0.6%에 불과하다. 이에 지난해엔 문케어 반사이익 산출 결과를 실손보험료 조정에 반영하지 않은 바 있다. 

보험업계는 올해 역시 실손보험 손해율이 지난해 133.9%에 이어 올해도 130.3%(3분기 말 기준)에 이르는 만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만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케어의 결과가 실손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국민 의료비 절감을 이유로 시행한 ‘문케어’의 실패라고도 볼 수 있다. 


또 협의체는 지난주 발표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 구조에 대한 설명과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 방안 등도 논의될 계획이다. 

공사협의체는 보건복지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소비자대표 2인, 학계 전문가 2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보험사들은 악화한 손해율을 반영해 보험료를 20% 이상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다. 하지만 실제 인상 폭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보험료 인상 자체는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융당국에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보험업계는 올해 실손보험에 대해 두 자릿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당국 압박에 의해 9% 인상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