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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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이 확정됐다. 전기차에 최대 8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만 9000만원 이상인 전기차 '테슬라 모델S' 등에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다./사진=머니투데이DB |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조금 체계를 이같이 전면 개편했다고 21일 밝혔다.
테슬라 '모델S'·벤츠 'EQC 400' 보조금 '0원'
전기차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의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했다.우선 정부는 올해도 연비·주행거리 등을 고려해 최대 800만원 국고보조금을 지급한다. 단 자동차의 가격을 기준으로 6000만원 미만은 전액 지원하되 6000만원 이상 9000만원 미만은 50%, 9000만원 이상은 지원하지 않는다.
1억원을 호가하는 테슬라 모델S(롱레인지, 퍼포먼스)를 구매하면 보조금은 지원되지 않는다. 고가 전기차인 포르쉐 '타이칸' 재규어 'I-PACE', 벤츠 'EQC 400' 등도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격이 5000만~7000만원대인 테슬라 모델3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스탠다드 684만원 ▲롱레인지 341만원 ▲퍼포먼스 329만원이다. 가격이 6000만원 미만인 현대차 코나(기본형), 기아차 니로(HP) 등은 최대 한도인 800만원을 지원 받는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산정시 전비(전기차의 연비) 비중을 상향(50%→60%)하기로 했다.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는 인센티브를 부여(최대 50만원)한다.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보조금에 비례해 지방비보조금도 차등화해 모델별 지원액 차등 폭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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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 모델S./사진=테슬라 |
무공해차 대중화 앞당긴다
정부는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보급물량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전기차는 12만1000대(이륜차 2만대 포함), 수소차는 1만5185대로 지난해보다 보급 대수를 각각 2만1350대, 5065대 더 늘렸다.우선 충전 환경제공을 목표했다. 정부는 전기차 충전기 3만1500기(급속 1500기, 완속 3만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 특수 21기, 증설 8기)를 구축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친환경차 확대에 나선다.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상향(512만원→600만원)하고, 화물 전체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해 보급한다. 전기택시 보조금을 추가 지원(200만원)하고 차고지·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를 마련한다.
또 기업이 자발적으로 무공해차 전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목표 달성률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K-EV100 참여 업체, 리스·렌터카 업체 등에 보조금 지원물량을 별도 배정해 법인·기관의 자발적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버스(2020년 650대→2021년 1000대) ▲전기화물(1만3000대→2만5000대) ▲수소버스(80대→180대) 보급 물량을 확대한다. 수소트럭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도 신설(국비·지방비 각 2억원)한다.
정부는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곳에 3만기 지원하기로 했다. 7㎾ 이상 완속충전기 6000기에 최대 200만원, 3㎾ 이상 콘센트형 충전기 2만4000기에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적자 운영 충전소에 수소연료구입비 일부를 신규 지원한다. 지원액은 수소연료 구입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한다. 수소 판매량이 적어 수소연료비 차액 보조만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자를 위해 수소충전소당 최소 70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에 개편한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차질없이 집행하여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라며 "시장상황 및 수요변화에 대응하고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고려해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