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고양시, 보라휘슬 등 '4대 특별대책' 발표

머니S 고양=김동우 기자|입력 : 2021.02.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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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가 4일 ‘공직사회 성범죄(성희롱·성폭력) 근절 4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 사진제공=고양시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4일 ‘공직사회 성범죄(성희롱·성폭력) 근절 4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시에 다르면 이번 특별대책 발표는 최근 성범죄가 빈번히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양시는 강력한 성범죄 근절 대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해 성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확실히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것이다.

4대 특별대책으로는 ▲보라휘슬·보라스쿨·보라주간 운영 ▲성비위 공직자 및 처리사항 공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력추진 ▲부서장 교육관리제 도입 운영 등이 있다.

‘보라휘슬·보라스쿨 시스템’은 올해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시는 두 제도를 밀접하게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보라휘슬’은 공직사회 내에서 성별과 권력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성차별적인 요소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제보할 수 있는 익명신고시스템이다.

이렇게 제보된 사람은 ‘보라스쿨’에서 성인지 감수성 진단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받게 된다.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 차후에 있을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잠재적 가해자를 조기에 발굴하는 효과가 있다. ‘보라휘슬’ 제보내용이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성범죄사건 절차로 전환하여 처리한다.

이 밖에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부터 3주간 ‘보라주간’을 운영해, 직장 내 성범죄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한다. 여기에는 보라주간 의미 전달 퍼포먼스, 외부강사 초빙 특강 등이 준비돼 있다.

이 외에도 고양시는 ▲보라휘슬로 고발된 성비위 공직자의 처리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는 ‘공개시스템’운영 ▲성 관련 사건 발생 즉시 가해자를 직위해제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력 추진 ▲부서장이 책임지고 성인지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장 교육관리제’ 도입 등 강력한 성범죄 방지 정책을 병행한다.

특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 강력하게 처벌한다. 사건 발생 즉시 가해자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의결 시 법적 최고 수위의 징계 사안으로 상정한다.

또한 가해자는 성과상여금 및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 각종 인센티브에서도 배제되며, 횟수와 상관없이 승진에서 배제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번에 첫 도입한 ‘보라휘슬·보라스쿨 성범죄 예방 시스템’은 신고와 처벌 위주의 사후약방문식 시스템과는 다르다”며, “철저하게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력하게 적용해 공직사회 내 성범죄를 원천 차단하고 성비위와 관련한 공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