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네이버 주식카페 운영자의 선행매매 수법과 부정거래 혐의 등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네이버 주식카페 운영자의 선행매매 수법과 부정거래 혐의 등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네이버 주식카페 운영자의 선행매매 수법과 부정거래 혐의 등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인터넷카페과 동영상플랫폼 등을 활용한 주식 불공정거래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초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2건의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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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된 금융범죄, 증거 확보 적극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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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카페 운영자는 미리 주식을 매수해 놓은 후 이를 감추고 인터넷카페·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매수를 추천한 뒤 고가에 매도해 매매차익을 얻는 수법으로 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공정거래를 한 주식 유튜버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주식 유튜버는 발행주식 수와 일일 거래량이 제한적인 우선주 종목을 대량 매집한 후 고가매수 주문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해 매매차익을 얻는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이처럼 갈수록 첨단화·지능화되는 금융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신속한 증거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압수수색 권한을 적절히 활용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의 압수수색 사례는 2016년 1건, 2017년 2건, 2018년 3건에 그쳤고, 2019~2020년에는 1건도 없었다.


금융위·금감원은 4개 증권사(시장조성자)의 무차입공매도 혐의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지난달 주가급등 또는 소수계좌 거래집중이 나타나는 종목에 대한 시장경보조치는 347건으로 전월 대비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가상화폐 관련주 중심이었다면 지난달의 경우 전기차, 정치인 관련주에 대한 조치가 증가했다.

불건전 주문을 반복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총 234건의 예방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유선·서면 경고에도 불건전 주문이 반복된 34건에 대해서는 수탁거부 조치가 이뤄졌다.


거래소는 코로나19, 가상화폐, 언택트 등 10개 테마 388개 종목을 테마주로 지정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며, 모니터링 과정에서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신속히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은 이날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그간 분기별로 열리던 조심협을 매월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조심협 산하에는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을 신설하고 격주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