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8일 만에 2차 소환…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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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오전 손준성 검사를 재소환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고발 사주 의혹에 쓰인 고발장 작성과 전달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진은 손 검사(가운데)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오전 손준성 검사를 재소환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고발 사주 의혹에 쓰인 고발장 작성과 전달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진은 손 검사(가운데)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를 재소환했다.

공수처 고발 사주 수사팀은 10일 오전 10시쯤 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일 첫 소환 조사에 이은 두 번째 소환 조사다. 손 검사는 첫 소환 때처럼 차를 타고 공수처 주차장을 통과해 비공개로 출석했다.

손 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공직선거법·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고발 사주 의혹에 쓰인 고발장 작성·전달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수사하고 있다. 손 검사가 지난해 4월 총선 전 부하 검사에게 고발장을 쓰고 정치권에 전달하게 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고발장과 함께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김웅 의원(국민의힘·서울 송파갑)에게 전달된 '채널A 사건' 제보자 A씨의 과거 재판 판결문 전달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가 이번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손 검사의 논리를 뚫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손 검사는 고발장 작성·전달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논란이 된 판결문을 "반송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공수처는 김 의원이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에게 문제의 판결문을 보낼 때 함께 적혀 있던 '손준성 보냄' 문구를 근거로 손 검사가 해당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수처는 최근까지 해당 문구 이외에 손 검사의 관여를 증명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6일 법원에 청구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에 그가 '성명불상자'와 공모했다고 쓰여 있는 등 범죄 입증 정도가 추상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도 지난 3일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의혹을 부인하며 "증거는 '손준성 보냄' 하나 같다"고 말했다. 이후 공수처가 손 검사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았는지 주목된다.

공수처가 최근 대검찰청 압수수색 결과를 가지고 손 검사에게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의 관여 여부를 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피의자 신분인 권순정 전 대변인은 '채널A 사건'이 처음 보도된 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손 검사, 한동훈 검사장과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최근 수사가 시작된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사건 관련 조사도 진행할 수 있다. 해당 문건도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돼 손 검사가 연루돼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4일 윤 전 총장이 낸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행정법원은 해당 문건의 판사 개인 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결했다.

 

빈재욱
빈재욱 [email protected]

머니S 기자 빈재욱입니다. 어제 쓴 기사보다 좋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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