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4일 MBN 토요와이드에 출연해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지방이전 논란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사진=방송 화면 갈무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4일 오후 MBN 토요와이드에 출연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에 대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잘 준비된 곳으로 억지 이전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반도체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이고, 대한민국 수출의 28%를 차지하고 있다"며 "속도를 내야 할 판에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이전론으로 발목잡기식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방송에서 "논란이 조기에 종식돼야 기업 입장에서도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이 혼선을 정리하기 보다 지역에 따라, 사람에 따라 각자 입맛에 맞게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혼선을 오히려 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은 2023년 7월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다"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는 정부가 가스와 전력, 집단에너지, 용수공급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는 만큼 정부는 수립된 계획을 이행해야 하는데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방이전론이 계속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일 시장은 사회자의 "용인특례시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과 용수 공급 문제에 대해 충분한 대책이 마련됐다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용수와 전력 공급에 대한 계획이 잡혀있고, 정부가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하면 해결될 문제다.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수립한 전력수급계획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수립됐다. 1단계는 국가산단 안에 LNG발전 시설과 전력계통 보강을 통해 3.7GW, 2단계 2.6GW는 북천안에서 용인으로 송전하는 계획으로 세워졌다. 국가산단은 총 6기의 생산라인이 가동되는 데 1,2단계로 4개의 생산라인을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3단계는 2044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향후 발전할 전력계통과 전력생산 기술을 좀 더 지켜본 뒤 종합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 2단계 계획을 책임있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새만금이 전력을 많이 생산한다고 하지만, 지난해 12월 12일 새만금개발청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당시 새만금에서 수상태양광 발전 등으로 2030년까지 5GW로 올리겠다는 보고를 하자 대통령은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라며 의구심을 나타냈다"며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의 평균 이용률은 15.4%로, 용인에 계획된 반도체 클러스터의 10개 생산라인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15GW를 태양광으로 생산하려면 새만금 매립지 3배에 해당하는 땅을 모두 태양광 패널로 설치해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며, 한다 하더라도 돈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산업에 필요한 전력은 양 뿐만 아니라 질도 중요하다. 반도체 팹에서는 잠시라도 정전이 일어나면 안된다.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안정적으로 전력이 공급되려면 345KV의 초고압 송전망이 필요하다. 수도권에는 초고압 송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는 반면 새만금쪽에는 그런 것이 잘 안되어 있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용수공급 계획에 관한 설명을 이어나갔다.

이 시장은 "많은 언론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으로 이전할 경우 용수 문제도 심각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생산라인 10기를 운영하기 위해 하루 133만톤의 용수가 필요한데 한강수계는 물이 풍부하다"며 "새만금으로 용수를 공급하려면 진안 용담댐에서 가야 한다고 하는 데 거리가 직선으로 100㎞ 가량되고, 용담댐은 전주와 완주 등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나면 하루 10만톤 정도의 여유 밖에 없다고 한다. 이걸로 어떻게 반도체 팹을 돌리겠느냐"라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또 반도체 앵커기업의 공장만 확보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여러 설비 중 하나라도 작은 고장이라도 생기면 관련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달려 가서 즉각 해결해야 한다. 경기 남부권에는 용인뿐 아니라 평택시, 이천시, 화성시, 안성시에도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들이 모여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형성했는 데 40여년 간 이뤄진 생태계다. 앵커기업 반도체 팹을 파전 자르듯 여기저기 찢어서 보낼 경우 이들 소부장 기업들은 어찌되겠는가"고 반문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균형발전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지역에 맞는 산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현재 다른 지역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산업을 억지로 떼서 이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가 해당 지역에 맞는 산업을 찾아 신규투자를 일으키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안)'에 주52시간 근무제 규제를 해제하는 내용이 없는 것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다. 중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6일을 일하는 '996제'를 하고 있고, 나아가 0시부터 0시까지 24시간을 일하는 데 일주일 내내 하라는 '007제도'도 쓴다고 한다. 대만의 TSMC도 주 70시간 이상 일한다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첨단산업의 연구와 개발분야에도 '주52시간제' 족쇄를 채우고 있다. 반도체 지원 특별법안에는 이를 푸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은 데 이게 무슨 특별법이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