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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18일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 출마자들에게 민생 및 개혁과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거취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는 윤 위원장. /사진=뉴스1 |
민주당 초선의원 25명은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 의원들은 비대위원장 거취 문제를 둘러싼 작금의 논란과 관련, 문제 해결의 핵심은 비대위원장의 민생 및 개혁과제를 해결할 의지와 구체적 계획에 있음을 밝힌다"며 윤 비대위원장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민주당이 국민께 드린 '약속'과 국민이 민주당에 바라는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라며 ▲민생 ▲정치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민생과 관련해 "지금 민생은 신속함이 생명이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 기금의 조정 등 모든 가능한 재원 마련 방식을 동원해서 최대한 신속히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자체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PPP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해서 한계에 도달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제1과제가 청와대 이전이 돼서는 안 된다. 장기화된 코로나 위기로부터 국민의 일상 회복과 더불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구제하는 민생 정책이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개혁과 관련해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고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 추천권을 보장하는 등 기존 대통령 중심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례대표 제도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지하고 중대선거구제, 광역별 비례대표제, 대통령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으로 다당제 정착을 통한 선의의 정책 경쟁이 가능하도록 정치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상호 견제 속에서 국민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에 대한 통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검찰에 대한 외부평가 장치를 마련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한 내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언론사·언론단체·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독립적이고 강력한 자율규제 기구 설치 등을 통해 언론의 독립성을 증진하면서도 가짜 뉴스와 왜곡 보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원내대표로서 대선 패배 책임이 있는 윤 위원장이 6월 지방선거를 이끌어서는 안 된다"며 윤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반면 "지방선거를 앞에 두고 비대위를 또 새로 꾸려야 하는 혼란을 자초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제기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