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일(현지시각) 폭발이 발생한 크름대교 원경사진. /사진=뉴스1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핵 위협 수준이 높아지면서 미국 내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 주장이 나왔다. 그동안 미국의 일방적인 핵사용을 막기 위해 유럽국가들이 미국과 타협을 통해 핵무기에 대한 부분 통제권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에 대해 노골적인 위협을 해놓았기 때문이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은 지난 19일 KBS라디오 '홍사훈의 경제쇼'에서 "푸틴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이 예전에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지만 전세가 불리해지면서 지금은 꽤 높아졌다"면서도 "아직 상황이 급박하지 않아 당장 사용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인 러시아가 노골적인 위협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는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뉴욕타임스(NYT)에선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저지하기 위해 러시아가 영토 일부를 거주 불가능한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위협해 최후의 수단으로 전술핵을 활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전문위원은 "나토 회원국들은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 전투기를 미국은 핵폭탄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평소에 핵무기는 미국이 배치한 탄약지원대대가 관리하고 있고 각 공군기지에 배치돼 있는 전술 핵무기에 대해선 해당 국가의 정부가 접근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유럽 대륙에서 핵을 보유한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다. 나토 5개 동맹(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터키· 독일)은 핵을 보유하지 않는 대신 공군기지에 전술 핵무기라고 분류되는 'B-61' 자유낙하 폭탄이 배치돼있다. 현재 '스테드패스트 눈'이라고 불리는 나토 군사훈련은 자국의 전투기에 폭탄을 탑재해 실제로 투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훈련이며 매년 해오던 정례적인 훈련이라고 전했다.


최 전문위원은 "요즘 전술 핵무기의 특징은 폭발력을 조절할 수 있으며 다양한 수단으로 터뜨릴 수 있다. 보통 전술핵을 던지면 전차 4,50대 정도를 일거에 격파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며 "핵무기를 사용하면 세상이 무조건 끝날 것 같다고 생각들을 하는 데 냉정하게 군사적으로만 보면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전술핵 관리 유지 비용도 큰데 굳이 갖고 있어야 되느냐는 불만이 많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핵 위협 수준이 높아지면서 여론이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