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지하철 '300원' 오른다… 추가 거리요금은 동결

서울시의회 "서민 부담 감안, 하반기부터 적용"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지하철·버스요금을 300원 인상하는 조건으로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지난달 7일 서울 종각역 1호선 개찰구를 오가는 승객들의 모습. /사진=염윤경 기자

지하철·버스요금을 300원 인상하도록 한 조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는 시의회 의견을 토대로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7일 서울시가 제출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 '조건부 동의' 의견으로 가결됐다. 해당 안건은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64명·반대 26명·기권 1명 등으로 통과됐다.


다만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해당 조정안에 대해 인상 폭은 300원으로 하되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반영해 하반기부터 요금인상을 추진하도록 했다. 장거리 이동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하철 거리비례요금제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제의 추가 거리요금은 동결하라는 의견을 첨부했다.

당초 시의 조정안에는 대중교통 적자 해소를 위해 지하철과 간·지선버스 기본요금을 300~400원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광역버스 요금은 700원, 마을버스는 300원, 심야버스는 350원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는 지하철 거리비례제도도 내놓았다. 기존 10~50㎞까지는 5㎞마다 100원, 50㎞ 초과 시에는 8㎞마다 100원씩을 부과하던 것을 각 150원으로 올리는 안이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은 기본거리 초과 시 5㎞당 현행 100원이 아닌 150원을 부과하는 내용이었다.


교통위는 심사보고서에서 "무임수송에 따른 운임손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재정 지원만으로는 적자 보전에 한계가 있어 요금인상의 필요성이 공감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중교통 요금은 대표적인 공공요금으로 인상할 경우 서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교통약자의 교통 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요금 조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해당 조정안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와 4월 중 열릴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실제 요금 인상은 시의 방침에 따라 올 하반기에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