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법무행정서비스 재정비… "예상 낭비·이해충돌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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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가철도공단은 빠르고 정확한 법률행정 처리로 국민에게 공정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무행정서비스 전먼 재정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소송사무처리규정' 개정을 통해 공직자 이해충돌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법률자문 검색을 보다 용이하게 만드는 방향으로의 법무정보시스템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가철도공단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한 법무행정서비스의 전면 재정비를 추진한다.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위한 시장경쟁 활성화를 추진한다. '소송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고 내부 법무시스템을 개선하며 사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잠재 리스크를 미리 발굴, 해소한다.

국가철도공단은 사내 법무행정서비스를 전면 재정비한다고 10일 밝혔다. 높은 수준의 법률행정 처리를 통해 국민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주요 재정비 내용으로는 ▲법무행정의 근간인 '소송사무처리규정 '개정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 법무정보시스템 개선 ▲주요 리스크 사전 발굴에 따른 예방대책 수립 등이다.

'소송사무처리규정' 개정은 법률고문과 수의계약 시 '수의계약 제한여부 확인서' 제출 의무를 신설해 공직자 사이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뤄졌다. 명확한 자문료 지급 상한 설정으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며 지난 3일부터 시행했다.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내부준법시스템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상반기 중 도입할 계획이다. 공정한 경쟁을 위한 시장경쟁 활성화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목표로 한다.

공단 내부 법무시스템인 '법무정보시스템'은 고객(직원)의 소리를 반영해 연말까지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법률자문 검색 기능을 개선, 기존 의뢰 부서에서 진행했던 유사자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자문료 지급을 방지하는 등 예산을 절감하고 책임경영을 실현할 예정이다.


소송 이전에 관련부서와 워크숍 등을 시행함으로써 잠재 리스크를 사전에 발굴한 후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해 경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성영석 국가철도공단 경영본부장은 "올해는 본격적으로 국정과제 성과를 창출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번 재정비를 통해 공정한 법집행이라는 정부정책을 선도하겠다"며 "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빠르고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를 건설해 국민들께 최고의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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