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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를 향해 금융기관의 알뜰폰 사업 진출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자본력이 막강한 금융 기관들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면 기존 중소사업자들이 살아남지 못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25일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규제완화 정책들은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과 같이 금융 기관들이 일반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여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에 진출하도록 길을 터줬다면 이번 정부는 반대로 은행 등 금융권들이 산업자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정부가 금산분리 원칙을 허물기 위해 알뜰폰 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해주는 전략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은행법을 개정해 알뜰폰과 음식배달중개 플랫폼사업 등을 은행들이 부수업무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금융기관들의 알뜰폰 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와 부수업무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등을 이유로 2019년 4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최초 지정했다. 이후 기간이 끝나자 지난 4월 지정기간을 연장했고 부수업무로서 알뜰폰 서비스 및 통신요금제 판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정책에서 비롯된 은행들의 알뜰폰 사업 진출은 시장의 성장과 활성화보다는 중소사업자들의 몰락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알뜰폰 시장이 대기업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우려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오래전부터 통신 3사의 독과점 체제로 굳어졌고 알뜰폰 중소사업자들은 통신 3사 자회사 등 대기업이 진출해있는 상황에 힘겨워하고 있다. 여기에 자본력이 막강한 금융권까지 진출한다면 이미 어려움에 처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설 자리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알뜰폰 시장을 성장·활성화시키고자 한다면 단순히 자본력이 있는 다른 산업의 시장 진입을 허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 원인을 진단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