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강지호 기자
그래픽=강지호 기자

◆기사 게재 순서
① '막강 자금력' 대형 손보사, 하반기 車보험 시장 휩쓴다
② "병실서 호캉스하세요" 보험금 빼먹는 검은손
③ 車보험, 온라인 가입… 무조건 싸고 좋다?
④ 반복되는 車보험료 인상 논란, 해결책 있을까?


#. "건강보험 호캉스(호텔+바캉스)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서울 마포구의 A한의원은 하루 입원비 30~40만원의 '호텔급 병실'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 호캉스'를 누리라는 내용의 문자를 고객들에게 보냈다. 문자에는 '1·2인실로 구성된 상급병실을 일반병실료로 이용할 수 있고 하루 입원 및 치료비용인 6만원은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그럴싸한 내용도 담겼다. 이 한의원은 휴일 또는 휴가를 이용해 쉴 수 있다며 고객들을 유인했다.


#. 대학생 B씨는 페이스북, 인터넷 카페에서 단기로 고액의 돈을 벌 수 있다는 솔직한 게시글을 봤다. 구인광고 게시자는 자동차에 함께 타고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B씨는 하루 단 30분에 돈을 벌 수 있어 말로만 듣던 '꿀알바'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는 보험사기. B씨와 게시자는 교차로 회전 시 차선위반 차량, 진로변경 차량이나 후진 차량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고 고의 충돌을 일으켜 보험금을 뜯어냈다.

매년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관련한 논의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과잉진료, 자동차보험 사기 등이 보험 누수의 고질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보험금을 노리는 검은 손들은 진료비를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한 건'을 위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며 돈을 노리고 있다. 각 보험사에서 나가는 보험금이 늘어나면 보험료 인상 압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애꿎은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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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에 여기저기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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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의 핵심 사업은 다름 아닌 자동차보험이다. '국민 의무보험'으로 불리는 만큼 가입자가 2500만명에 달해 시장 몸집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이 보험사에게 마냥 돈이 되는 건 아니다. 보험사기, 과잉진료의 주범으로 꼽혀 효자면서도 동시에 '계륵' 같은 존재기 때문이다.

해마다 늘어나는 과잉진료와 보험사기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한의원·한방병원은 사기범들이 몰리면서 보험금 누수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4년간 보험사가 의료법 위반 병원을 보건당국에 신고한 병원 중 한의원을 포함한 한방병원이 29.4%로 가장 많았고 안과 8.5%, 성형외과·피부과, 치과가 각각 8.1%, 6.8%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른바 '한방세트'가 과잉진료 논란의 중심이 되기도 했다. 이는 침술이나 뜸, 부항, 한방물리, 첩약, 약침, 추나 등 한방지료 중 다수의 처치(6가지 이상)가 하루 내원 환자에 동시에 시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서 이 같은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36.6%에서 지난해 54.8%까지 급증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누운 김에 쉬어 가는' 악질 사기범들이 늘어난 셈이다. 전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 진료비 중 한방병원 진료비는 2018년 7139억원에서 지난해 1조4636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의과(양방)진료비는 1조2623억원에서 1조506억원으로 줄었다.

보험사기도 잡히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818억원, 적발인원은 10만2679명에 달했다. 이중 사고내용 조작 유형이 61.8%(6681억원)를 차지했고 허위사고 17.7%(1914억원), 고의사고 14.4%(155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 적발비중은 전체 중 43.5%에 해당됐다. 2020년 42.6%(3830억원), 2021년 44.5%(4199억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소폭 감소한 모습이지만 피해액은 4705억원으로 증가했다. 매년 자동차보험료 관련 논의가 반복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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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경찰' 배치 속속… 정부도 팔 걷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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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각 보험사, 정부는 보험금 누수를 틀어막기 위해 대처에 나선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을 개정하고 상급병실에 경상환자가 입원하려면 일반병실이 있는 병원급 이상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병실이 다 찼을 때에 한해 상급병실 이용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다. 매년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도 조사 중이다.

각 보험사들은 보험사기전담조직(SIU) 구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6년 삼성화재가 처음으로 SIU를 조직한 뒤 2021년 9월 보험사기적발시스템(IFDS) 1단계를 구축했고 지난달 한단계 고도화된 2단계 시스템을 공개했다. 보험사기 혐의자별 점수를 바탕으로 보험사기 고위험군에 대한 사전탐지를 강화한 게 골자로 보험사기 혐의자와 관련된 인물 관계도를 분석해 시각물로 정리한다.

보험사들은 검찰, 경찰, 군헌병대 등 수사관련 근무경력자를 채용하며 전문성도 높이고 있다. 현대해상은 전원 경찰 출신으로 SIU 조직을 구성했고 KB손보는 SIU 채용 시 광역수사대, 지능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를 우대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는 과잉진료, 보험사기를 잠재우기 위해를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일시적으로 가동돼 흐지부지 끝나는 보험사기 소탕이 아닌 법률 근거 아래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전문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범죄전담조직을 신설해 보험업권·감독당국·사법당국 등 유관기관 정보교류를 통한 능동적인 적발체계로 전환이 절실하다"며 "법률에 조직설치 근거를 명시해 한시 조직의 한계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